경실련,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2)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3) 불공정해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
4)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5)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6)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7) 세입자의 주거안정
8)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9)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10)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11)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12)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5.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
13)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14) 농업•농촌 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15)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
20대 국회 총선이 불과 3주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여야 각 당에서는 현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잘 못된 구조로 인해 재벌로는 경제력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기업은 돈이 넘쳐나는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었고, 노동시장 또한 비정규직 양산 확대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할 주택시장 역시 치솟는 전월세가격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고,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농업 부문 역시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소득재분배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차원에서 든든한 그물망으로 지탱해야 할 복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제도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방안을 과거와 같이 재벌들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잘 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부재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20대 총선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경제구조개혁 정책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보아, 지난 3월 16일 우선적으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5대 부문(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 및 건설산업, 복지, 농업)을 개혁하기 위한 세부 15대 경제구조개혁과제를 제시하여 각 당들이 공약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과제는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개선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지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 황제경영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매각 및 계열사간 인수합병과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선출된 감사위원 과반수 동의,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총수일가 직간접 지분율 차이가 일정범위 초과할 경우 처분명령 및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 및 개선, 금산분리 강화, 세계적 규범에 맞는 출자구조 정립이다. 불공정행위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기준 상향, 징벌적 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 노동과 근로조건 보장, 정규직 고용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직접고용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와 범위 확대 적용, 노사관계상 비정규직 참여와 절차 보장,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 잡힌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노조활동 자율성 보장 및 탄압중지,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 사회적 약자층의 노조활동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여성•고령•이주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임금 등 근로조건의 남녀 차별 철폐, 정년연장 및 폐지, 고용허가제의 노동허가제로 전환 등이 되어야 한다.
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과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 ▲기형적인 건설산업 구조개혁이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 주택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거품 및 불로소득 제거를 위해서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을 통한 주거안정 역할 제고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및 공공건설 가격 거품을 발생시키는 건설산업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도입, 민자사업 경쟁 및 투명성강화,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 확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4.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개혁 과제는 ▲출산율 제고 위한 보육•교육 부담 완화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 보장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 및 교육 부담 완화방안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고교 입시 및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에 논인의 소득자산(국민연금 등)에 따라 추가 20만원을 지급해 최대 40만원 보장하는 체계구축, 고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기여를 높이기 위해 소득상한액 2배 인상 및 급여 상한액 설정,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해 공적 부조와의 역진성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 영리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료이용의 접근성 제고위한 전달체계 개편(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료 공백해소위한 인력 양성(국공립 의대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농업과 농가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특별법 제정 ▲농업 미 농촌관련 직접 직불제 개편 및 확대 ▲공공급식의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동시다발적 FTA 비준으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농 간, 산업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농가들 간에도 소득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의 삶의 질은 물론, 우리 농업 자체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 해지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등 지속가능사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등한시 되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도도입 및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처럼 잘 못된 우리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암울해 질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인 만큼, 반드시 위 정책들이 받아들여져 실천되어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인기영합적 공약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부동산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농업 및 농가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