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2013.6.4./143명 참여), 1년 평가(2014.2.21./ 250명 참여), 2년 평가(2015.2.17./300명 참여)에 이은 4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
2.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3년 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6년 1월 25일(월)부터 2월 13일(토)까지 약 3주간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3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Q 1.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다’라는 응답이 67.0%(20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비민주적이다’라는 응답도 15.0%(45명)으로 부정적 응답(매우 비민주적+비민주적)이 82.0%(246명)이었음. 이는 긍정적 응답인 ‘매우 민주적이다+민주적이다’라는 응답 10.0%(30명)의 8배가 넘는 수치임. 지난 2년 평가의 부정적 응답 비율 78%(300명 중 233명)에 비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아졌음.
-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 동안의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비민주적이다~5점 매우 민주적이다) 평균 1.6점으로 F학점을 겨우 면한 낙제 수준인 D학점에 해당함. 이는 지난 2년 평가의 평균 1.8점보다 더 낮아진 점수임.
Q 2.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국가원수로서 보여준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보여준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7.0%(171명)으로 절반을 넘었음. ‘잘못했다’는 응답도 26.3%(79명)이었음.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 비율이 83.3%(250명)로 긍정적 평가(매우 잘했다+잘했다) 비율 11.0%(33명)의 8배에 육박했음.
- 이는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2015.2.17. 발표)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했다+잘못했다)가 80%(300명 중 238명)이었던 것보다 부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아진 것임. 1년 평가(2014.2.21. 경실련 발표)의 부정적 평가 비율 60%(250명 중 150명)와 비교하면 매년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연차가 거듭될수록 더욱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음.
-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역시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 평균 1.75점임. 이는 D학점에 해당하며, 1년 평가 2.38점과 2년 평가 1.8점보다 더 하락한 점수임.
Q 2-1. (위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 2번(Q 2.)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잘못)를 한 응답자 25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인 45.6%(114명)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를 꼽았음.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이라는 이유 역시 비슷한 비율인 42.0%(105명)로 높았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 역시 40.4%(101명)가 주된 이유라고 답했음.
- 지난 2년 평가에서는 63%(부정응답자 238명 중 150명)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꼽았고, 45%(238명 중 106명)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 41%(238명 중 97명)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을 꼽았음.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등에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인해 2년차 조사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여졌음.
- 이번 3년차 조사에서는 지난 3년 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대통령의 소통 능력 부재와 최근 노동 5법 등에 대한 강행 처리 및 국회 압박 등으로 보여진 권위주의적 행태를 전문가들이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임.
Q 3.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82.3%(247명)가 ‘실패했다(매우 실패+실패)’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7.6%(23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매우 성공+성공)’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10배를 넘었음.
- 이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1점 매우 실패했다~5점 매우 성공했다) 평균 1.8점으로 역시 D학점에 해당함. 이는 지난 2년 평가의 평균 1.9점보다 더 낮아진 점수임.
- 지난 1년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매우 실패+실패)가 57.6%(250명 중 144명), 2년 평가에서 81.7%(전체 300명 중 2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집권 2,3년차에 부정적 평가의 비율에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Q 3-1. (위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 3번(Q 3.)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3번 문항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3%(247명 중 144명)이 ‘부자·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공성 결여’라고 답함. 이는 지난 2년차 평가에서도 55.5%(응답자 245명 중 136명)이 답했던 것이 비해서도 더 높아진 응답율임.
- 이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역시 49.4%(122명)이 꼽았는데, 이는 2년 차 평가에서 21%(51명)이 꼽았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임. 이 역시 집권 3년차에 보여준 불통의 모습과 국민적 합의 없이 노동 5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 행태 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짐.
Q 4.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잘한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55.0%(165명)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함. 이는 지난 1년 평가의 같은 응답 42.4%(250명 중 106명)에 비해 12.6%가량 상승했으며, 2년 평가의 같은 응답 55.3%(300명 중 166명)와 비슷한 수치임.
- 이어 ‘국방(선제적 억지 전략, 한미 동맹 강화, 포괄적 방위협력, 사병 봉급 인상 등)’분야가 16.3%(49명), ‘외교․통일(국가안보실(컨트롤타워), 신뢰프로세스, 북핵국제공조, 일자리외교 등)’이 13.7%(41명), ‘안전한 사회(식품안전강화, 경찰 인력 증원, 성범죄자 처벌 강화 등)’가 12.3%(37명)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국방·외교·치안 관련 분야가 잘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음.
Q 5.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택해 주십시오.
-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잘못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 66.3%(199명)가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등)’가 잘못되었다고 답해 절반을 넘었음. 이는 지난 2년 평가에서 58.0%(300명 중 174명)가 택했던 것에 비해 1년 사이 더 높아진 수치임.
- 이어 32.0%(96명)가 ‘국민대통합(100%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이 잘못되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2년 평가에서 26.0%(79명)가 답했던 것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 ‘인사정책(장관․청와대 수석 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도 30.3%(91명)가 꼽았음.
Q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과제는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3.7%(161명)로 절반을 넘었음. 이어 ‘일자리 등 실업대책’이라는 응답이 42.0%(126명)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두 가지 모두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민생’관련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역갈등․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자가 24.0%(72명)로 2년차 평가의 같은 응답율 11.0%(33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짐. 이는 지난 1년 간 지역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여짐.
Q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을 묻는 질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선택한 응답자가 61.0%(183명)로 뒤를 이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27.0%(8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임.
Q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묻는 질문에는 ‘이병기 비서실장’(33.0%, 99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32.3%, 97명)을 교체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 이어 ‘현기환 정무수석비서관’(24.0%, 72명),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22.0%, 66명)이 꼽혔음.
Q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37.0%,111명)이 1순위로 꼽혔으며, ‘김수남 검찰총장’이 근소한 차이(36.0%, 108명)로 뒤를 이었음. 이어 ‘강신명 경찰청장’(23.3%, 70명),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22.3%, 67명) 순으로 나타남.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해 무려 82.0%가 비민주이라고 답한 것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임. 이는 2년차 평가의 78%보다도 높아진 수치일 뿐 아니라 민주적이라는 응답인 10.0%의 8배가 넘는 압도적인 것임.
- 박근혜 정부 3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1년차와 2년차 평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나빠짐.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83.3%(250명)을 넘어,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 11.0%(33명)의 8배에 육박했음. 이는 지난 1년차 평가의 부정적 평가 응답 60%(250명 중 150명), 2년차 평가의 부정적 평가 80%(300명 중 238명)와 비교하면 평가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연차가 거듭될수록 더욱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45.6%, 250명 중 114명)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42.0%, 250명 중 105명)이 꼽혔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 역시 40.4%(250명 중 101명)가 주된 이유로 답했음. 지난 3년 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대통령의 소통 능력 부재와 최근 노동 5법 등에 대한 강행 처리 및 국회 압박 등으로 보여진 권위주의적 행태를 전문가들이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보임.
-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82.3%(247명)가 ‘실패했다’고 평가함. 7.6%(23명)의 응답자만이 ‘성공했다’고 평가해 10배가 넘는 전문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했음. 3년 간 잘한 정책이 ‘없다’는 답변 역시 55.0%(165명)으로 절반을 넘었음.
- 특히 지난 1년 평가에서 ‘실패했다’는 응답이 57.6%(250명 중 144명), 2년 평가에서 81.7%(전체 300명 중 2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부자·재벌 등 기득권 세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공성 결여’(58.3%, 247명 중 144명)가 가장 많이 꼽힘. 이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 역시 49.4%(122명)로 매우 높았음.
- 지난 3년 간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절반이 넘는 66.3%(199명)가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금산 분리 강화 등)’가 잘못되었다고 답했음. 이는 지난 2년차 평가에서 58.0%(300명 중 174명)가 택했던 것에 비해 1년 사이 더 높아진 수치임. 이어 32.0%(96명)가 ‘국민대통합(100%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이 잘못되었다고 답했으며, ‘인사정책(장관․청와대 수석 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 30.3%(91명)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심화, 전월세난 등 민생 경제 파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3.7%(161명)로 절반을 넘었고, ‘일자리 등 실업대책’이라는 응답이 42.0%(126명)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두 가지 모두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응답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민생’관련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인사 문제를 짚어보았을 때, 향후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황교안 국무총리’(61.0%, 183명)를 뽑았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27.0%, 81명)이 그 뒤를 이었음.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으로는 ‘이병기 비서실장’(33.0%, 99명)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32.3%, 97명)이 꼽혔음. 교체해야 할 기관장으로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37.0%,111명)이 1순위로 꼽혔으며, ‘김수남 검찰총장’이 근소한 차이(36.0%, 108명)로 뒤를 이었음.
- 이번 전문가 조사 결과의 핵심은 결국 ‘소통’과 ‘민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파탄에 이른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경제민주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함.
2016년 2월 15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