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지난 1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성남시가 공공사업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표준품셈은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3.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표준품셈에 대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참여정부 역시 2003년 4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반발로 2006년이 돼서야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전면적용에서 50% 수준 적용으로 후퇴시켰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역시 당시 부풀려져있던 원도급 계약단가를 현실화 없이 적용해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 정확한 의미의 시장가격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업자들이 만든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에 표준품셈 관리를 위탁하기까지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겨둔 꼴’이었다. 이후 건설산업기술연구원이 품셈업무를 수행했지만 부풀려진 가격은 계속 이어져 왔다.
4. 그동안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지난 2006년 조달청은 "실적공사비와 품셈가격을 비교했을 경우, 실적공사비는 품셈가격 대비 약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정부발주 공사비 “품셈방식에서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조달청. 2005.05.20.) 정부가 적어도 22%의 거품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현도서관 등 4개 공사의 공사비 단가가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약 17.5%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가 최일선 건설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아파트 설계내역서에는 15톤 덤트트럭 기사의 하루(9시간기준) 일당은 21만원이지만, 실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절반정도(10만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현주소다.
5. 우리나라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벌과 토건세력에게 세금을 퍼주는 대신 예산 절감 등 시민들을 위해 시장단가를 고수하겠다는 성남시의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 역시 실제 시장거래 가격이 아니다. 단순히 ‘표준시장단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이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표준시장단가’는 박근혜 정부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이유로 ‘실적공사비’ 개정한 제도이며,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보다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발주한 공사의 공사비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실제 시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자재비 등 공사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사비 거품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의 원·하청 실제 공사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중앙정부·자치단체장들 역시 혈세로 진행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는 성남시의 결정에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