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이 추경 편성됐습니다"
시흥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이 추경 편성됐습니다. 이로써 29일과 30일 누리과정 예산이 배정 및 집행될 예정입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 속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심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의결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많은 의견들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하고,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시흥시도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기초정부만의 힘으로는 문제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껴 안타깝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입니다
시의회, 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어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2개월의 예산 집행으로 급한 불이 꺼졌다고 안도하지만,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또다시 예산파동으로 인한 혼란이 재연될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정부는 2개월이 아니라 남은 10개월 예산마저 편성하라며 연일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들이 국가사무에 대한 부담을 계속 떠맡는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3~5세) 보육료를 2014년에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22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육료 지원액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합니다.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조속한 시기에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입니다.
2016. 01. 29
시흥시장 김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