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안전대책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남경필 지사가 일방적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의 오늘(19일) 발표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 회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준예산 사태하에 누리과정이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해당 여부다.
남 지사는 행정자치부 공문(재정정책과-243/2016.1.15.)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나 해당 공문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그 어디에도 지출의무 대상이란 표현이 없다. 백번 양보해 누리과정 예산이 대통령령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지출인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행정자치부 의무지출·재량지출 구분기준 2015.8.)
남 지사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복지, 주거, 교통, 일자리 창출, 안전대책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 사태의 극복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늘 남경필 도지사의 기자회견 상황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 집행부가 해석한 행자부의 회신문은 2016년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다면 집행할 수 없으며 준예산 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도민들은 또 다른 혼란에 빠져 버렸다.
남 지사의 기자회견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결국 이런 사태를 노린 것이 아닌가? 지방재정파탄으로 이어질것인데 그것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의회가 어렵긴 하지만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함에도 집행부가 행자부의 지침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남경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진 것이다.
우리는 남경필 지사의 오만과 위선, 불신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누리과정 정국에 개입하여, 경기도 준예산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남 지사는 경기도 행정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무능을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