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인용하며 인기만을 염두
어제(17일) 남경필 도지사가 성명을 통해 보육대란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도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먼저, 묻겠다. 왜 지난해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지 않았나? 남 지사가 진정 보육대란이 걱정됐다면 지난해 2016년 예산안 제출당시 9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 더구나 사전 예고도 없이 예산 협상장에 나타나 여·야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후 남 지사는 마치 보육대란 전사인양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5일 주간정책회의에서 2016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경기도가 책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가책임을 명시한 영·유아 보육법 위반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지방재정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인기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 지사는 일부 여론조사를 인용해 경기도가 나서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지사가 인용한 여론조사조차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도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 발표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8%가 정부가 지급할 것을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나타났다. 남 지사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만 인용하며 자신의 인기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다.
준예산 사태에 대해서도 남 지사는 말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2016년 본예산 처리를 위해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의장석을 점거한채 남 지사와 똑같은 요구를 반복하며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준예산이 되도 괜찮다며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후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예산 처리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준예산 사태의 책임자임은 명백하다.
남 지사가 진정 보육대란을 염려한다면 누리과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남 지사에게 더 이상 연정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무시 발언 중단을 요구한다.
2016년 1월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