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으로도 청년배당재원 확보"
"법인세 인상으로도 청년배당재원 확보"
  • 지용진 기자
  • 승인 2015.10.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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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정부에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남=광교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도입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1일 박근혜정부에 제안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성남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 통해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한 데 대해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평했다.

그는 그러나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예를 들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시장에 따르면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만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그는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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