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줄곧 병역 회피와 언론 외압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며 부적격 인사임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은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국정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경실련은 이 후보자가 즉각 자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지난해 전관예우를 통해 1년간 1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법피아’ 논란을 일으켰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민족비하’와 극단적 친일사관으로 낙마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이완구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부터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우송대 황제 특강, 억대 연봉자인 차남의 세금 탈루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언론사 외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든 의혹과 비위들이 청문회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실수, 잘못, 부주의, 불찰, 죄송 등의 표현으로 추궁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1월 27일 4개 신문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언론 외압 발언’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넘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언론인을 대학교수와 총장 등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인사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기사를 올리면 데스크에 전화해 빼면 된다거나 ‘김영란법’은 물론 검·경까지 들먹이며 기자들을 협박한 것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언론통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언론 외압’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징병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으며 현역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의혹이나 수억 원 웃돈을 주고 매입한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6개월 만에 되팔아 2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은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보아도 낙마 사유가 명확하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병역 특혜,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의 4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자괴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그만큼 고위 공직에 걸맞은 도덕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이 드물었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도 그동안 여러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서 숱하게 봐왔던 의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대착오적 언론 인식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 사회 윤리와 도덕성을 훼손한 의혹으로 청문회부터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요원하고, 내각을 이끌어야 할 총리의 권위도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국정공백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은 있을 수 없다. 또다시 발생한 인사 참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전에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즉각 자진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11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