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거짓말 규탄-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 MB 자택 앞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에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MB측에서 발간한 회고록에 실린 자원외교 관련 언급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특히 자원외교 부실 투자의혹 문제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공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정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실무 책임자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국정조사특위 위원)등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서한 전달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전 대통령께,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밝히고,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국부 유출이자 혈세 낭비 사업으로 알려진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 업무 보고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만 채택된 증인 명단은 결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 자원외교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핵심적인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원대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대부분 실패라고 판명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던 분의 직접적인 해명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금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자원외교 사기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회고록에 기재된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불러일으키게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회고록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탐사사업에 치중한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성과를 부풀리기 하기 위해 생산 광구에 대한 M&A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을 비교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회수율 114.8%는 한마디로 뻥튀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현실 유가나 광물 가격의 장기 전망을 반영하지 않고 고유가 시대의 가격을 단순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현금 유입을 억지로 부풀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공기업은 이에 대한 계산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요구에 대해, 매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미 밝혀진 내용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가스공사의 호주 G-LNG 사업의 경우 34억불(4조원)을 투자해 4조7000억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3년 해당 사업의 매각 검토 시 지분매각 대금으로 제시된 가격은 2조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도 4조 5000억원 투자에 5조원 이상을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베스트 사업은 사업 인수이후 부채가 급등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북미 세일 가스 사업이 정리되는 등 시장 상황도 불리한 상황임에도 뻥튀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자원 외교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때에도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환상을 쫓더니, 자원 외교의 허황된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인 말씀처럼 ‘구름같은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작금 전 국민적인 분노는 결코 ‘구름같은 얘기’가 아니라 폭풍과 같은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거짓투성이 회고록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는 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탕진과 국부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관련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자원외교 뿐만이겠습니까. 4대강 죽이기, 불법 민간인 사찰, 넘쳐나는 방산비리, MB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언론 장악,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 비호 등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진상을 고백하고, 진살규명에 협력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정중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수십조에 이르는 혈세탕진 사업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고백하는 일-진상을 밝히는 일을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지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자발적으로 출석하시어, 막중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2월 4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김제남 국회의원, 정의당
* 이 글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