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검찰수사 촉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얼룩졌다. 공론화 과정은 없었고 절차는 무시됐다. '삽질' 국책사업과 '깡통'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으로 낭비된 혈세는 최소 100조에 이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입찰방식으로 쓰지도 않은 돈 1.6조가 낭비됐고(27개 턴키사업장), 건설사들은 수차례 입찰담합(공정거래위원회 담합적발)으로 이득을 챙겼다.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사실도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보 건설 이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사업을 진행했다.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4자원외교에 총 41조원이 투자했지만 35조원의 손해 봤다. 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07년 12.8조에서 2012년에는 52.7조로 증가했다. 앞으로 31조가 더 투자돼야 한다. 현 정부의 실세도 관여돼 있다. 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공사가 포기한 계약에 압력을 행사해, 2조원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이를 200억 원에 재매각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

방산비리는 어떠한가! 1만 원짜리를 74만원에 구입한 USB에, 총에 뚫리는 방탄복, 부식해 쓸 수 없는 어뢰 등 세금은 눈먼 돈이 됐다. 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으로 현재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는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비는 부풀려 졌고 부실공사에 입찰비리, 담합이 끊이질 않았다. MB자원외교는 부실한 사업성 검토와 엉터리 평가로, 과다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부실한 곳에 투자해 돈을 날렸다. 공문서 및 납품단가 위조, 가격 부풀리기, 허위실적 제출, 엉터리 부품사용 등 방위산업 비리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4대강과 자원외교 관계자에게 자화자찬하며 훈‧포상을 남발했다. 훈‧포상자는 4대강 1,157명, 자원외교 117명에 이른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낭비와 부정비리의 주범인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시 국정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4자방’ 수사는 정치적인 사안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박근혜 정부가 측근비호나 과거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비리를 묵인한다면 의혹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 들인 ‘곳간’을 턴 도둑을 잡아, 자신이 약속한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2014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