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6년간 모아야 겨우 서울 중간가격 주택 구매가능
1. 정부와 부동산업계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집값이 바닥인 지금 집을 구매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집값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석했다.
2.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소득대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나 차이나고, 최저임금을 35.9년 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이 OECD와 IMF의 통계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의 ‘10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국제 주택마련 가능성 조사 보고서)’,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주택 중간가격은 그 해에 이뤄진 주택매매 가격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3. 1인당 GDP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대비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은 17.7배, 아파트 중간가격은 19.5배로 주요 도시 중 가장 컸다. 런던은 13.6배, 시드니는 11.2배, 뉴욕은 7.6배이다.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서울(17.7배)이 3배나 높다.
4. 또한 최저임금 대비 주택 중간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은 27.2년, 시드니 24.1년, 뉴욕 27.4년, 도쿄는 21.6년이 걸린다. 반면 더블린은 11.6년, 웰링컨은 12.4년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3배 이상 시간이 걸렸다.
5.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서울의 PIR(소득 대비 주태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부동산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 2000년대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유발된 것처럼 부동산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6. 정부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의 독(毒)인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거품을 유발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1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