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제품에 NON-GMO를 사용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 신빙성 떨어져
1. 삼양(큐원), 대상(청정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유전자변형(GMO) 대두, 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지난 8월 13일,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진유원, 한미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사용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에 GMO를 사용한 것까지 명확하게 공개했고, 제품에 GMO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표시제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14개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다. 협회 측은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사용여부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3. 답변 취합결과, 삼양, 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진유원”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GMO표시 적정성 검사”와 상반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제품별 GMO사용여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두 협회는 각각 답변을 통해 협회 회원사들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의 GMO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성실히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한 일부 업체가 GMO를 여러 제품에 사용했고 NON-GMO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분유통증명서를 공개한 것에 비해, 협회 측의 정보 비공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5. 이와 같이 업체들이 GMO를 사용하고 있어도, 소비자는 허술한 현행 표시제도로 인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구매하고 섭취하고 있다. 현행 표시제도는 ▲수입 시 농산물에 포함된 GMO가 3%이하인 경우,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어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공개된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6. 이러한 상황임에도 업체들은 현행 표시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GMO완전표시제(원료사용 기준) 시행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역시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워 표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정보를 공개한 업체들 역시 대부분 현행 GMO표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7. 업체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9%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GMO 표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GMO 수입부터 표시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GMO 표시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가 없다. 심지어 최근 GMO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대부분 제품은 GMO 대두나 옥수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대상에는 옥수수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제품이 다를 수 있지만 MOP7한국시민네트워크가 실시한 조사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는 소비자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금 원료사용 기준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부와 식품업계는 국내에서의 GMO에 대한 불안이 전 세계적인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정보 부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3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