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한 ‘재활용 오기인사’로도 모자라는가?

▲ 김진표 의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김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임명,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 국정원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의 총경 승진 탈락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잘못 남용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김병관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 의혹, 연평도 피격 다음날 일본 온천여행, 부동산 투기 등 30여 가지가 넘는 각종 의혹 백화점으로 밝혀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인물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격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김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재활용 오기인사’이자 불통 리더십의 결정판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나홀로 수첩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팀장에 대한 법무부의 보복인사, 표적인사는 “권력에 대들면 확실히 손보겠다”는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권력이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 노릇이나 하라고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권은희 과장을 총경 승진에서 탈락시킨 경찰인사도 미운 털을 손보겠다는 권력의 명백한 보복인사이다. 경찰이 언론 인터뷰 등을 이유로 권은희 과장에 대해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국정원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과장이야말로 국민의 가슴 속에서‘진정한 경찰의 표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누차 지적했지만, 인사가 만사이다.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인물을 나홀로 낙점하는 불통 인사, 권력에 대드는 인물에 대해 보복하는 표적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1월13일
국회의원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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