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서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문제삼아서 정당해산사유로 삼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민영화하지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어떻게 정당해산사유가 되겠습니까.
사회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도로, 항만 등과 같은 기간산업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영체제나 공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정당들은 당 정책으로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정당해산사유가 된다면 진보정당이 활동하는 세계 대다수 나라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은 오전 9시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KTX분할법인설립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는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외국 자본과 역외로 돈을 빼돌려서 외국 자본으로 행세 하는 자,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철도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면 결국은 외국자본이 알짜배기 우리나라기업을 거저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앞길을 닦기 위해서 밀실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WTO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조달시장이 55억원 규모가 됩니다. 이번 조달협정개정안으로 중앙기관 7군데, 지방기관 52군데, 공공기관 도시철도 7군데가 공공부문이 개방됩니다.
철도도 결국은 민영화의 수순을 밝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국민을 속였지만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조달협정개정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도 결국 거짓말로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하게 밀실에서 국민도 모르게 추진하는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그냥 두고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철도노동자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정부는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4356명을 직위해제 하고 김영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187명을 고소,고발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공포정치야 말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철도민영화를 안하겠다던 그때의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절차도 무시한 정부조달협정개정은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조달협정개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프랑스는 WTO에 우리나라처럼 비준수락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먼저 비준수락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인에게 박수를 받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회의원 김미희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