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채무 빌미 교육예산 삭감 안행부 정상화 방안 조속 마련해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진다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 부서명칭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안전 보호막 깥으로 던져버렸다.
안전행정부가 용인시에 요구한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관련 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2014~2015년까지 용인시 교육예산은 ‘0’원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중 (주)경전철과의 분쟁으로 사업해지 및 국제중재 신청을 제기하면서 경전철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 판정결과에 따라 민간 투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5,135억 원을 발행, 안행부는 용인시에 ‘채무이행관리계획에 따른 교육경비 삭감안’을 제시, 용인시가 이 계획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해 주요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지연· 축소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교육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유발된 용인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행정부가 ‘교육예산 전액삭감=0원’이라는 안일하고 무지한 채무관리이행계획을 용인시에 수립토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용인시가 2014~2015년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대응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마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아 경전철 채무를 이행하라는 안행부의 발상에 대해 너무나 황당하고 침통할 따름이다.
이제 자식 가진 부모들은 모두 용인시를 떠나고 싶어 한다. 교육예산 ‘제로’라는 세기의 희귀한 정책. 아무리 못살고 헐벗은 나라들도 교육예산만큼은 절대 칼을 대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경전철 채무를 이유로 뻔뻔하게 교육예산 삭감안을 제시한 안행부는 지금이라도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예산안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 처인교육사랑회는 교육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안행부에 대해 95만 용인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사업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장애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사업 등등 이 모든 사업들은 모두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들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도 모자라는 사업들임에 틀림없다.
교육예산을 삭감할 경우 학교시설이 아무리 노후화 돼 있어도 시설 보수비가 없기에 학생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한다. 특히 학교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학교도 턱없이 부족한 용인시 처인구 학생들의 경우는 노후화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돼야 한다.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나 병설유치원 종일반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자녀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이 방치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막아주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제 이 어린 유치원생과 저학년 자녀들은 오갈 데 없게 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금은 지역 내 초․중․고교 장애학생 500여명 가운데 특수학급의 중증장애아 위주로 보조원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100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30명밖에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조원이 없이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보조원이 없는 학급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부모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서 불가능한 상태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시와 교육청이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특수교육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마저 세울 수 없게 됐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금은 교사 보조원 임금인바 현재 일부 보조금의 나머지 액수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없어지면 가뜩이나 저소득층인 이들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이 커져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용인시는 2013년 현재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24억 원으로 인구 80만 이상 타 도시 대비 최하위다. 불과 2년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2년 전에는 100억 원에 이르렀다. 이제 그나마도 2014년과 2015년엔 예산편성이 전면 중단된다.
유태인은 과거 민족 절멸의 위기에 처해서도 로마군에게 학교 하나를 꼭 지어줄 것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로마는 이 약속을 지켜 유태인 민족이 이어질 수 있었다.
21세기 인류의 의식과 문화가 극도로 발달하고 문명의 발달과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학생과 학교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 너무도 당연하게 우선 순위로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처인교육사랑회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더 이상 95만 용인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용인시 교육 예산을 100%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김학규 용인시장도 교육예산만큼은 마지막 보루로 굳건하게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25일
(용 인) 처 인 교 육 사 랑 회
(용 인) 처인교육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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