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 사무총장, 사기행각과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4)은 경기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마을 사무총장의 4억원 저작권 사기행각 경과를 추궁하고 관계자의 문책은 물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10월 미국교포 H씨를 영어마을 사무총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거액의 자문위원 수당과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걸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영어마을은 지난 2008년 10월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다 2개월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1월부터 수당을 550만원으로 파격 인상 지급한 근거는 무엇이며 외국계 투자자문회사의 경력을 가진 H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경기영어마을 자문위원회 운영수칙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해 윤 의원은 "지난 2009년도와 2010년의 영어마을 세출예산서에 고액의 자문위원 수당 편성이 없음에도 자문위원 H씨에게 고액의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어마을 경비로 H씨와 함께 수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닌 사무총장이 미국 영어프로그램 저작권 사기사건에 대해 국제전화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윤 의원은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범죄 방임이며 사무총장에 대한 구상권과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영어마을 설치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입소자의 20%를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중반은 16%인 반면 2010년 주말반은 2,880명이 무료 입소할 수 있도록 1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단 한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입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과 방학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입소시켜 불용예산이 재발되지 않토록 철저한 시행을 주문했다.
그는 "영어마을 이사진이 1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부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과 사무총장 등 8명으로 구성돼 폐쇄적인 운영을 시정할 것"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마을 경영 평가 능력이 있는 민간이사 선임을 보강할 것을 주문하고 83명의 원어민 교사 중 자격을 소지한 교사는 45.7%인 3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어민 교사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7명인 반면, 정규대학이 아닌 컬리지 출신 교사가 8명이나 돼 '수료자 중 22%가 경기영어마을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응답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경기영어마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경고"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프로그램의 도입과 원어민 교사는 물론 무기계약조건인 국내 교사들의 자격과 자질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