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보도 오보… 급식비 부담률 50% 지속 협의
성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무상급식비 분담비율과 관련해 보도한 “당초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비의 30%를 분담하기로 성남시와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한만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는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무상급식비 분담비율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합·협의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인접 시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을 50대 50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성남시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1년 학교급식대응 지원사업’에 성남시도 포함해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는 달리 도교육청에 요청한지 2달여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30%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3일 문화체육복지국장이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담당사무관을 만나 재정자립도가 성남시(67.4%)와 비슷한 인근시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시를 살펴보면 수원시(64%), 안양시(60.8%)로 도교육청은 이들 시에 대해 급식비지원률 50% 방침이며 성남시의 3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시 자체예산으로 초·중학생에게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온 성남시로서 도교육청의 지자체 급식비 지원계획은 ‘원칙없는 역차별’임을 문제 삼았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예산분담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