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광화문 광장은 역시 무늬만 광장이었다. 3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와 정부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까지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처장을 비롯한 활동가 총 10명을 강제 연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부터 피켓과 플랭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은 처음부터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둘러싸고 있다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들을 연행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지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도 않았고,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라 규정하며 참석자들을 강제연행한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사에만 이용을 허가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평화적인 기자회견조차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광장을 시민의 광장, 열린 광장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이들을 연행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찰은 강제 연행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찰이 이 같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들을 위축시키고 단념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표현이 보장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열린 광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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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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