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 (’09당초) 2조 8,577억원 → (’09추경) 5조 3,145억원 (2조 4,568억원 증, 86.0%)
* 기금 : (’09당초) 7조 6,385억원 → (’09추경) 9조 5,063억원 (1조 8,678억원 증, 24.5%)
이는, 금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전체 추경규모(28.4조원)의 15.1%, 세수결손 보전(11.2조원)을 제외한 세출(17.2조원)기준으로는 25.0% 수준으로, 다른 부문과 비교시 중소기업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09년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에 2조 2,0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10.8조원 확대함으로써 52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조 6,0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7조 5,000억원 확대함으로써 2만 3천개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 신보 : 33.5 → 38.4조원(4.9조원↑, 1만 5천개 업체 추가지원)
▪ 기보 : 14.5 → 17.1조원(2.6조원↑, 8천개 업체 추가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포함)에도 4,7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3조 3,000억원 확대함으로써 50만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해 1,000억원을 지역재단에 출연하여 5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함으로써 16.7만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1.5 → 2.7조원(1.2조원↑)
▪ 저신용·무점포상인 특례보증 : 0.2 → 1.3조원(1.1조원↑)
▪ 저신용·취약계층 지원 : - → 0.5조원(순증)
민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도 1조 6,000억원 증액하여 20,000여개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등 운전자금을 1조 3,000억원 증액하였으며,
* 긴급경영안정자금 : 2,424개사(지원업체수) × 3.3억원(평균지원액) = 8,000억원
* 소상공인지원자금 : 16,700개사(지원업체수) × 3,000만원(평균지원액) = 5,000억원
시설투자를 통한 장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창업활성화자금(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시설자금을 3,000억원 증액하였다.
* 창업활성화자금 : 273개사(지원업체수) × 5.5억원(평균지원액) = 1,5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 218개사(지원업체수) × 5.5억원(평균지원액) = 1,200억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50개사(지원업체수) × 2억원(평균지원액) = 300억원
또한, 금년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 5,624억원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 또는 어음결제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 인수규모가 7천억원 확대되어 2,000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인수규모 : 4.3조원 → 5조원(0.7조원↑, 2천개 업체 추가지원)
②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10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2,000억원(850 → 2,8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금을 유인하여 약 5,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함으로써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일자리창출 : 2,000억원 × 2.5배(투자승수) × 2명(1억원당 고용창출) = 1만명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의 지원비율을 확대하고(10 → 15%), 소요예산 73억원(600 → 673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1,859개의 일자리 창출 및 2,889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일자리창출 : 143개사 × 13명(평균 고용인원) = 1,859명
* 신규투자 : 143개사 × 20.2억원(평균투자액) = 2,889억원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100 → 155억원),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25 → 65억원), 벤처기업 경쟁력강화(137 → 147억원) 등을 통해 3,700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무역촉진단파견 : 1,100업체, 인터넷중기관 2,550업체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50업체
③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자영업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예산을 134억원 증액하였다.
범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를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33 → 100억원)하여 1,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등을 가진 자가 사업화를 위해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
자영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창업패키지 교육을 확대(20 → 67억원, 7천명 추가교육)하여 약 2,660건의 신규 창업과 5,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신규창업 : 7,000명 × 38.0%(성공창업패키지교육 창업율) = 2,660건
* 일자리창출 : 2,660건 × 1.93명(자영업체당 종사자수) = 5,134명
창업·경영상담, 상권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127 → 147억원)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번 추경사업들을 통해 60만 여개의 중소기업 및 16만 7,000여명의 저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고, 18,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