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도제한 철폐 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다는 개인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를 사실상 받아 들이려 하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실망과 통탄을 금치 못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정책에 정 반대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지난 40여 년에 걸쳐 성남시민의 숙원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도 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온갖 법 규제 아래 제한을 받아 온 성남시민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없다.
△ 9일 김대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 환경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 성남시는 지난 40여년 간 희생만 강요당한 채 낡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고 살아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재개발.개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이라는 장막은 언제나 걸림돌이었으며 이번 움직임은 우리의 주거환경권과 재산권을 또 한번 침해한 처사이다.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제2롯데월드의 건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고도제한을 철폐하여 줄 것을 갈망하며 우리 성남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철폐가 지역 최대현안이자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중앙정부는 과거정부의 강제이주정책으로 70년대 기형적 태생을 안고 출발한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고도제한으로 받아 온 지난 40여년의 고통을 통감하며 그 희생을 책임져야 한다.
1.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를 수용하기 전에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를 먼저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실질적인 고도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 9.
성 남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