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관련 기자회견문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제2롯데월드 허용이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성남시장의 입장으로서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1968년 정부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 이주 시키면서 탄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과거정부의 무계획적인 택지개발과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현실속에서도 정부를 믿고서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 100만 시민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축이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개인 기업만을 위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서, 우리 100만 시민들은 외면한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서 기다려 왔던 우리 시민들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며, 최근 각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와 공군에 수차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여 100만 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될 것으로 정부와 軍을 굳게 믿어왔는데, 금번 제2롯데월드 관련 발표에서 우리시의 고도제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디 정부에서는 이번기회에 잠실 제2롯데월드와 우리시의 고도제한 문제를 연장선상에 놓고 民과 軍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