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현실에도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서철모 시장, "현실에도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서철모 화성시장
  • 승인 2021.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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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화성시는 작년 10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전해철 장관님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광역 또는 서울 중심의 정책, 전국 단위의 획일적, 포괄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실정과 현안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처럼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도시의 성장과 발전, 현안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며 대처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인구 대비 기준만으로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행정구조와 인력문제, 산발적이고 불연속적인 연구용역에 따른 과다비용과 데이터 단절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대비 연구원 설립기준은 시대에 역행할뿐더러 자치분권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변화된 생활양식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과거에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본래 취지와 달라지거나 행정편의주의나 과잉규제가 되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고 미래지향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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