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이슈=지용진] 국가를 운영하는 대원칙은 국리민복이다. 부국강병은 그 다음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기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밑바탕됐다. 친재벌 정책으로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입고 노동자의 희생을 감내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사회적 부에 있어 분배의 정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의 강화 등이 그렇다. 서구유럽의 사례를 살피는 이유도 이 연장선이다.
또 우리사회는 많은 이익 집단들이 있다. 이들의 요구가 봇물터지며 우리사회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차기 정부를 짊어질 후보군들도 여러 정책을 선언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듯 보인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리민복이란 엄중한 사명 때문에도 그렇다.
대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 여야 후보군 사이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여야의 후보가 가려지고 나면 이는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몇가지 화두를 살피면 두가지로 '사회복지'와 '부동산'이다.
사회복지는 한 국가를 바라보는 척도다. 여야 양대 축의 이견도 좁혀야 한다. 근본적인 인식에 공감대를 갖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문제는 그 저변과 내용의 강화다. 사안별로 이견이 있다면 좁혀야 하고 이를 적용해야 할 절차가 따른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폭등하는 부동산문제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했다 낭패를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을 들썩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20여차례가 넘는 부동산정책은 이 정부의 최대 상처자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집없는 서민의 아픔은 더 커졌다.
평생 일해도 아파트 한 채 구하기 힘들게 됐음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부자는 더 부유해졌다.
이정부가 맥을 잘 못 짚었다 싶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혼선을 주고 되려 부동산시장을 키웠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이 부동산정책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사건'이 터지면서 전대미문의 일확천금을 가져간 이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출신들에게 전방위 로비가 있었음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탄식했다.
아직 우리사회의 투명성은 멀었다는 인식도 생겼다. 암암리 여기저기서 돈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푼돈 아껴가며 소주 한잔이 락인 서민들에게 이 소식은 분노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여야는 현재 니탓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야권의 한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뉴스는 도화선이 됐다.
의혹이 의혹을 낳으며 화천대유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몸통이 누구냐란 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분명한 도덕적 모럴이 존재하는 곳이다. 엄중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한다.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추악한 이면을 대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 오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이번 대선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까지 5개월이 남았다. 이 시기 검증은 충분하리라 본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군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