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가슴앓이하는 지자체들 직접 나서
LH에 가슴앓이하는 지자체들 직접 나서
  • 지용진
  • 승인 2021.09.2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대위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 LH에 가슴앓이하는 지자체들 직접 나서

[오산=광교신문]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해 4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