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코로나발 학력 저하 및 격차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성남=광교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저하 및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발 학력 저하 및 격차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토론에 앞서 정 의원은 “제대로 된 학력 평가 없이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선박과 다를 바 없다”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당국의 교육정책 기조를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조재익 교육기회보장과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희경 교육평가본부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경회 교수는 “공부 안 시키는(덜 가르치는) 혁신교육(쉼교육)으로 코로나19 팬데믹(2020.1) 이전부터 학력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 미등교로 기초학력 미달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가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육부 조재익 과장은 “교육부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고, 이번 기초학력보장법 본회의 통과에 맞추어 시행령 마련,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경 교육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의 어려움이 학업성취수준뿐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 등 비인지적 특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정호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학교 대응 실패가 결국 새로운 사교육 양극화 양상을 보이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력 저하 및 격차 문제가 더욱 커졌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