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의지를 모아 ‘자치분권 2.0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022년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던 400여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자치 원리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자치분권의 과거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특히 미완의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분권의 토양인 기초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대정신에 걸맞은 자치분권 2.0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생활 속에 내재화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자치분권 2.0시대의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45개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 분권개헌의 지속적 논의를 촉구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안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을 넘어 지방-지방, 지방-주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민공감대와 인식을 높이는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제 단체, 학계와 적극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