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희망연대 "여야 모두 동의하고도 연내입법이 어렵다니, 이게 뭔가?" 

화성희망연대, 노동인권센터, 여성회, 진보당 등 경기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는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증샷에 동참하며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화성희망연대, 노동인권센터, 여성회, 진보당 등 경기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는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증샷에 동참하며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화성=광교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9일, 법 제정을 위한 긴급 공동행동으로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SNS 인증샷 선전을 일제히 진행했다.

화성희망연대, 노동인권센터, 여성회, 진보당 등 경기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는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인증샷에 동참하며 '즉각적인 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성규 화성희망연대 공동대표는 "이 법은 이미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산업재해로 희생된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2주기 추모기간이기도 하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연내 입법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매일 노동자들의 죽음행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너무나 분노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9일인 이 날로 21대 첫 정기국회는 문을 닫는다.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연내 입법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지난 9월 24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 40여 곳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매년 2,400건에 달하는 산재 사고 중 경기에서만 30% 이상인 800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분석하고 있다. 이 중 발주처, 즉 원청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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