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의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 교육의 힘’
곽상욱 오산시장의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 교육의 힘’
  • 지용진
  • 승인 2020.09.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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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IN이슈=지용진]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지역 인재개발형 교육문화 창출의 분기점은 지금부터다. 중앙정부만 추진했던 교육시대가 아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이제는 지방정부에 그 자치교육에 힘을 쏟아 줄 때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그 자치의 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곽상욱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문화 창출, 교육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의 절실한 필요성은 21년만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도 역설했다.

곽 시장은 “교육은 시간과 지역적 특성반영이 필요하다. 지식을 습득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기다리고 도와주는 교육적 융합시간이 필요하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필수인재형 육성을 위한 지역과 연계되고 마을의 자치적인 특성이 반영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에서의 성장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모델이 인생행복의 가치가 되며 이것이 자치교육 시대를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곽 시장은 이같은 기초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방정부의 현실은 하위법령에 종속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해결 촉구는 어느 정부에서나 늘 반복적 제안활동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곽시장은 “강력한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광역-지방정부 간 기능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세출권한(재정지출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적 사무는 온전히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지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무·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곽 시장은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잉여재원을 새로운 기능이 배분된 지방정부의 세입확충을 위해 지방세로 이양하여 재원조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곽 시장은 “2020년 7월,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21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이번 국회에는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43분이나 된다”며 여의도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글로컬(Glical)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그의 주장이 이 시대 교육과 지방분권에 대한 긴급한 촉구로 의미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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