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토론회서 전국민 소득-자산-조세-급여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시
[국회=광교신문] 유종성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및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용사회를 위한 21대 국회의 재정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재난회복 기본소득 추가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재난회복 국민소득세’와 ‘재난회복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시해 주목된다.
그는 이날 ‘제21대 국회의 조세 및 통계개혁 과제’란 발제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 및 이를 위한 사회보장세로서의 국민소득세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조세지출 역진성 해소를 통한 소득세의 정상화, 자산 격차 확대와 세습자본주의 방지를 위한 부유세 도입, 최상위 자산계층에 집중된 금융자산의 비과세 부분에 있어 금융자산은 제외하고 부동산만 과세하는 종부세를 부동산과 금융자산 포함해 고액자산가에게 과세하는 부유세로 개편 등과 함께 국민소득세(전국민/법인 포괄적 소득세)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보편적 수당의 과세소득화를 통한 재정절감 및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와 함께 정보공개와 통계개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정보공개와 통계개혁 과제를 제시와 관련 소득-자산-세금 정보의 공개 및 국세청 통계기능의 강화와 국세청 통계기능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전국민 소득-자산-조세-급여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빅데이터 구축(통계청의 권한과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함께 발제에 나선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치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해서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하면서 청년 취업난 심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코로나19 시대의 포용사회와 기본소득’을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포용사회 정책의 재정적 과제(그린 뉴딜 재정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서형수 정은혜 송옥주 의원(이상 민주당)과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양경숙(민주당)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