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정치인이고 당적도 있고 또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화성시장이 정치의 축제인 선거기간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페북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특별히 화성갑 지역은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모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총선을 굳이 평가하자면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된 것입니다. 현역이 유리하다는 입증이기도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발언이나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불신과 선동의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은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통당의 선거전략을 짜는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 정치역사 최초로 대통령을 도와 코로나와 싸우겠습니다'로 정했을 것입니다. 그 기초위에서 국민들이 맘에 들어하지 않을 경제정책 등을 공격하는게 가장 좋은 방식이었을텐데 상대의 공을 인정하면 안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한 전략적 패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한 날, 저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김종인 교수가 워낙 이당 저당을 왔다갔다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그가 우리나라 중도층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융실명제 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경제민주화라는 간판을 가진 분입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공약에 집어넣은 장본인이고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한 더불어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1당이 되었지만 그 힘은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대다수의 지방정부 수장을 맡았습니다. 저도 그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개헌을 빼면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신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개혁,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야당과 합의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국회가 담당할 개혁입법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두고 개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은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만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아직 우리 헌법은 33년전에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온갖 가짜뉴스에 '사회주의 개헌'을 뿌려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가짜뉴스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면 저부터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토록 커졌는데 헌법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저를 '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이미 2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헌안이 100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의 총선관전은 '국민들의 무섭고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페친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