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영어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입니다.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단어중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해 번역된게 아니고 '일본'에 의해 번역된 것입니다.
중국은 과거 당나라 시대엔 엄청난 국제교류를 했지만 실제 청나라 시대는 외국과의 교류를 끊고 살았고 이에 비해 일본은 상당히 다양한 유럽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총을 들고 온 것만 봐도 이런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어 Democracy를 가장 실체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수지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수지배'의 원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회든 화성시의회든 단 1표가 많아도 그 주장이 채택되는게 현실입니다.
평소 '다수지배'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선거결과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 '다수지배'가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생활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생겨납니다. 공화주의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위한 권력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수지배'가 가져올 문제를 보완하고 소수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표현합니다.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chairman'이라 불리는 '의장'을 말합니다. 민주공화제는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도 보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 말하는 스위스의 주민총회인 '란츠게마인데'에서는 절대 표결을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소수가 승복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와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는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의결과를 아예 맘속에 정해놓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몰고간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공화주의겠습니까?
저도 시장으로서 자꾸 제 생각대로 결정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럴때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기초단체장인 나부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는 이런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의회의 꽃이 이번 봄에 화성시에서 만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