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전 용인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위해 원삼면 주민비대위와 간담회 가져
정찬민 전 용인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위해 원삼면 주민비대위와 간담회 가져
  • 지용진
  • 승인 2020.03.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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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전 시장,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들과 갈등 조정 위해 -

비대위서 “낮은 보상과 고액의 양도세 때문에 재정착 어려워”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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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비대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이 강제 수용되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위 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용인=광교신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갈등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시장은 지난 25일 원삼면 고당로 농협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비대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이 강제 수용되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위 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원삼면에 대기업이 들어와 인구가 늘고 경제수준이 좋아져 지역이 발전하면 주민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원삼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원주민이 밖으로 내쫓기는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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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민 전 시장(사진 우측)은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대의명분에 묻혀 토지주 등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SK측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제도하에서 원주민이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강제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서는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대의명분에 묻혀 토지주 등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SK측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시장은 또 “국회의원이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과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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